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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져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이창한 부장판사)25518기념재단 및 5월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가 뉴스타운과 지만원 씨를 상대로 낸 신문발행 및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신문을 발행, 추가 발행 또는 배포하거나 동일한 내용 또는 위 내용과 같은 취지가 담긴 내용을 인터넷 게시하여서는 안 되며, 3자로 하여금 신문을 발행, 추가발행 또는 배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뉴스타운과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하여 일어난 국가반란 혹은 폭동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내용의 유인물 발행, 배포, 인터넷 게시 행위를 하여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며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타운 신문의 발행, 배포,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리를 통해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으며, 518민주화운동은 전두환 등 신군부의 진압에 맞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 및 5월단체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행위 및 흑색선전에 대해 지속적이면서도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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