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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5·18유공자만 가산점 특혜 주장 거짓                   

          
 
 
 
   광주시는 22일 일부 극우세력이 퍼뜨리고 있는 '5·18 민주유공자 가산점 특혜', '공무원시험 싹쓸이' 등 가짜뉴스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결과 모두 거짓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5·18유공자 5~10% 가산점 받아 공직 독점', '5·18유공자 귀족 대우' 등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가기관 등에 취업한 가점 취업자 3만2751명 중 5·18유공자는 391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2004년 5~10% 가산점을 받은 5·18유공자 자녀가 공무원 7급 89.4%, 9급 85.6%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일부보도에 대해서도 가점을 받아 취업한 5·18유공자 및 유가족은 22명으로 전체 가점취업자 2069명의 1.1%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 시 5~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것으로 5·18을 포함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해당되며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5·18유공자는 182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산점 특혜 등 가짜뉴스가 온·오프라인에 퍼지고 일부 보수단체가 지난 5월초부터 서울역 앞에서 '5·18유공자 가산점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여는 등 역사왜곡이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또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 침투' 등 왜곡·폄훼하는 일부 세력과 관련해서도 국방부에 객관적 자료 제시와 대 국민 홍보를 요청했다.

김수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은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시민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5·18정신을 폄훼하는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담은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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