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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정신 헌법전문에 담아야”… 각계 전문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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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진실규명과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인권보장의 헌법규범화’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공: 광주시)

 

21일 국회에서 ‘5.18 정신‧인권보장의 헌법규범화’ 모색 토론회 열려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한다”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1987년 이후 30년만의 헌법 개정 국면을 맞아 5.18 정신 헌법규범화를 모색하기 위한 첫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5.18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 주최, 광주시 주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인 안종철 박사(5.18국정과제 실행추진위원장)는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민주화운동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빛낸 위대한 항쟁”이라며 “헌법 전문에 그 정신과 가치를 당연히 수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987년 헌법체제를 평가한 1세션에서는 한동대학교 이국운 교수가 4.19와 5.18을 6월 민주화 대항쟁이라는 정치적 기적의 전조로 평가하고 “국민들은 한국사회를 1987년 6월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시도에 ‘촛불혁명’으로 결연히 저항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대학교 송기춘 교수는 “헌법은 부단하게 변화하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변화를 포섭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민주화의 성과를 반영하는 헌법 개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학교 민병로 교수는 5.18 정신의 헌법 규범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민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투쟁이자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시민들의 저항권 행사였던 5.․18민중항쟁정신의 계승과 저항권 조항의 헌법 규범화를 통해 저항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명백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정사에서 한 획을 그은 5․18민중항쟁을 통해 ‘주권혁명’을 이룬 주권자의 위대한 헌법정신을 헌법에 담아냄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주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긍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영제 박사에 따르면, 2016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한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의 결과 국민들은 민주화운동의 사회 발전 기여도에 대해 ‘기여했다’라는 응답이 72.2%였다.

이 박사는 “2017년 조사에서 ‘5.18에 대한 민주화 기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9%가 기여했다고 응답했다”며 “이처럼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인식이나 기념·계승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와 평가를 고려할 때 5.18의 헌법 규범화에 대해 국민적 수준에서는 이미 충분히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인권보장의 헌법규범화를 주제로 발언한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은 “5.18광주학살은 폭력을 독점한 국가가 위임된 권력을 사유화했을 때 야만성이 얼마나 극악하게 나타나는지 그 민낯을 숨김없이 드러낸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단정했다.

동시에 이에 맨몸으로 저항하며 야만국가를 민주공화국으로 돌려 세우려 한 위대한 시민항쟁이었다. 탄압에 대한 저항을 넘어 호혜와 연대의 자율공동체를 실현한 대안행동이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2017년 촛불시민항쟁은 5.18의 연장선에 있으며, 이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는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2017체제의 핵심 가치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새로운 헌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지금 전면적 인권보장의 요구를 제기하고 그에 맞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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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은 “이번 토론회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인권보장, 촛불항쟁 등 시대적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열려 관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토론회를 마치고 발표자와 토론자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며 5.18정신의 헌법규범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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