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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판도라상자' 열리면…기밀해제로 '발포권자' 규명될까?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감옥에 넣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국방부, 당시 군관련 작전문건 기밀해제 적극 검토

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당시 관련 군 문건에 대한 기밀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지 주목된다.

지난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지 37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사격을 지시한 발포권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는등 핵심 사안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에 따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역사적 단죄' 과정이 완료되지 않아 '5·18 민주화운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방부는 23일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비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사격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군 관련 자료의 기밀을 해제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특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단에 5.18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를 요청할 시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두 건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당시 작전·상황일지 등 군관련 기록들에 대한 비밀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군 전투기부대 출격대기나 헬기 기총소사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 작전 일지, 국군기무사령부가 보관하고 있는 존안 자료 등에 대한 기밀해제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5·18 당시 군 작전·경계상황, 병력 배치·이동상황, 관계기관 대책회의 내용, 계엄사 지휘부 지시상황 등 광범위한 자료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방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밀로 분류됐던 자료들을 공개가 가능한 문서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3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는 점에서 현재 관련 문건이 제대로 남아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군은 일정 기간이 지난 비밀문건에 대해 계속 보존여부 혹은 폐기 등을 판단해 처리하고 있는데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비밀문건들이 온전히 남아있을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군은 오래된 비밀문건의 경우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공개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수기로 작성된 문건 등이 아직까지 얼마나 제대로 남아있는지는 확인해 봐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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