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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40건' 전두환 재발간 회고록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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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재단 사랑방에서 전두환 회고록 법률대응팀이 재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33건 삭제 뒤 재발간…암매장 부인·정당방위 주장 등 40건 허위 기재 

5·18민주화운동 당시 암매장을 부정하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의 출판·배포를 금지하기 위한 두번째 소송이 제기됐다.

 5·18기념재단과 전두환 회고록 법률대응팀은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기념재단 사랑방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재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단과 5월 단체,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학살해 암매장했다는 것은 유언비어다 ▲경찰 지휘부와 경찰들이 치안 유지를 포기한 채 도주해 불가피하게 계엄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등 40건의 허위 사실을 특정했다.

 변호인단은 암매장 부인, 무기 피탈 시각 조작, 자위권 발동 정당방위 주장의 허위성, 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계엄군 투입 경위 왜곡 등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이번 신청서에는 특히 최근 전남경찰청이 발표한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 경찰의 역할 조사 결과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전두환 회고록의 새로운 왜곡 내용들이 포함됐다.
 
 전남경찰청은 1980년 5월21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가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시민군의 무기 피탈 시간 등 신군부가 경찰 상황일지까지 조작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또 북한군 개입설과 시민군들이 지속적으로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5월 단체는 5·18 당시 암매장 부인도 포함시켰다.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이어지고 있는 5·18 당시 3공수 부대원들의 잇단 증언과 제보는 계엄군의 암매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5월 단체는 앞선 6월12일 같은 책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올 8월4일 회고록 내용 33건을 삭제하지 않고 책을 판매하고 광고하면 회당 500만원을 5월 단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삭제해야할 내용은 ▲헬기사격은 없었다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 등 33건이었다.
 
 전두환 측은 이 내용을 검게 덧칠한 뒤 지난 10월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재발간한 회고록 1권의 출판과 배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전두환 회고록 법률대응팀 김정호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회고록이 편법적인 방식으로 재출간 돼 1차 소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허위 사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2차 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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