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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2월 국회서 통과할까
내달 6일 국방위 공청회


국회 국방위원회가 다음달 6일 5·18진상규명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 2월 임시국회(1월30일∼2월28일)기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18특별법안은 지난해 말 제정될 가능성이 컸으나 자유한국당이 국방위 법안소위 합의를 뒤엎고 법률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준수를 내세우며 공청회 개최를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연내 처리가 무산된바 있다.

23일 국회 국방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위원장,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내달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5·18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청회는 주요 안건(법률안 등)을 처리하기 전 이해관계자나 관련분야의 권위자 등 진술인을 불러 놓고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위원회 심사의 한 형태지만, 여야 합의로 생략할 수 있다.

한국당의 요구대로 공청회를 거치는 만큼 5·18특별법안의 국방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의 문턱을 넘어서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있는데, ‘한국당이 기존 입장만 유지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5·18특별법안 국방위 의결 무산 후푹풍이 불거진 이후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을 적극 찬성한다, 다만 국회법 절차는 준수해야한다(공청회 개최)’는 입장을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5·18특별법안은 37년이 넘도록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집단 발포 명령과 헬기 사격, 암매장 등 5·18 핵심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위는 5·18 공청회 바로 다음날인 7일에는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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