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5·18 왜곡' 전두환·지만원 민·형사소송 3월 다시 재개


associate_pic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 시민들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가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두환 회고록' 2차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내달 결론날 듯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극우논객 지만원 씨에게 책임을 묻는 각종 민·형사 소송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8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소송은 회고록 수정본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일명 2차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본안 소송 등 2건이다.

 지난해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다.

 이에 반발한 5월 단체는 암매장 부인, 무기 피탈 시각 조작 등 40여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31일 이와 관련한 두 번째 심문기일이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오는 3월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지난해 6월28일 '전두환 회고록'을 통한 5·18 역사 왜곡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각각 4000만원씩,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5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전 전 대통령 측에 청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게 된다. 이 결과에 따라 추가 손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ssociate_pic
 지난해 12월7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재단 사랑방에서 전두환 회고록 법률대응팀이 재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외에 5월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극우논객 지만원씨에 대한 법률 대응도 크게 두 가지다.

 5·18을 남파된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네 차례나 기소된 지씨의 형사 재판은 모두 병합돼 오는 4월3일 첫 변론 기일이 열린다.

 이에 앞선 3월9일 광주고법에서는 지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5·18 단체들과 북한군 특수부대원(이른바 광수)으로 지목된 박남선(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63)씨 등 9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2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바 있다. 5·18 단체와 박씨 등은 1000만∼2000만원의 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왜곡과 폄훼는 그릇된 사상 전파와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지씨가 운영하는 매체나 발간한 출판물에 지원되는 자금줄을 끊는데 힘쓰겠다. 왜곡을 뿌리뽑을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1 5·18특별법, 2월 국회내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 5ㆍ18유족회 2018.02.06 1402
170 '5·18 암매장 없었다' 전두환 회고록 또 출판·배포 금지되나 5ㆍ18유족회 2018.02.02 1462
169 5·18기념재단 "암매장 발굴 등 올해 진상규명에 온 힘" 5ㆍ18유족회 2018.01.30 1517
168 개별 공법단체 설립 합의 5·18단체 "2월 법 개정 추진" 5ㆍ18유족회 2018.01.30 1551
167 다음 달 결과 발표하는 5·18 특조위 '진실의 상자 열릴까' 5ㆍ18유족회 2018.01.30 1526
» '5·18 왜곡' 전두환·지만원 민·형사소송 3월 다시 재개 5ㆍ18유족회 2018.01.30 1490
165 불멸의 광주 항쟁정신 보훈처, 전국화 시킨다 5ㆍ18유족회 2018.01.25 1549
164 5·18특별법 2월 국회서 통과할까 5ㆍ18유족회 2018.01.24 1505
163 5·18 국립묘지에 '푸른 눈 목격자' 힌츠페터 추모시설 추진 5ㆍ18유족회 2018.01.24 1708
162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서명운동 시작 5ㆍ18유족회 2018.01.20 1605
161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진상규명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시작 5ㆍ18유족회 2018.01.20 1715
160 "5·18 암매장, 유해 아직 나오지 않은 것뿐" 5ㆍ18유족회 2018.01.12 1623
159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수정본 첫 심리 5ㆍ18유족회 2018.01.12 1639
158 5·18 발원지 전남대에 ‘민주의 길’ 5ㆍ18유족회 2018.01.12 1649
157 5·18 암매장 흔적찾기 다시 시작…옛 교도소 테니스장 지형복원 5ㆍ18유족회 2018.01.10 1737
156 5·18 암매장 진실규명 '8일부터 다시 시작' 5ㆍ18유족회 2018.01.10 1689
155 "5·18 헌법전문 기재 소수의견"..광주 부글부글 5ㆍ18유족회 2018.01.05 1838
154 "전두환씨에게 할 말 많았는데 잘됐네요" 5ㆍ18유족회 2017.12.28 1789
153 시민군 최후 항전지 원형 되살려 5·18유적 보존 5ㆍ18유족회 2017.12.28 1679
152 37년 기다림…“내년엔 꼭 가족품 돌아오길” 5ㆍ18유족회 2017.12.28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