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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결과 발표하는 5·18 특조위 '진실의 상자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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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23일 서울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40일 조사경과 보고 기자회견 모습. 이건리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장이 '80위원회' 관련 1985년 6월 광주사태 진상규명 관계장관 대책회의 자료 중 회의 조직도를 공개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늦어도 다음 달 8일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국방부 스스로 부인해왔던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국방부 특조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꾸려진 특조위는 지난해 9월11일부터 5개월 간 벌여온 조사 결과를 오는 2월8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조위 조사 기간은 지난해 11월30일에서 오는 2월10일로 한 차례 연장됐다.

 특조위는 오는 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모든 이슈를 삼킬 것을 우려, 조사 결과 발표를 이틀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백서 발간, 문서 이관 등을 위해 조사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추가 연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특조위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던 1996년 당시 기무사가 5·18 관련 기밀자료를 모두 불태웠다는 것을 비롯해 전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정부가 '80 위원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이 외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군 내부 비밀 문서 수만 쪽과 관련자 증언을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특조위 출범의 가장 크 목적인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의혹을 직접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자료나 증언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황상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를 추론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할 만한 문서나 증거, 증언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려했던 대로 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한계가 작용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와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가 왜 필요한 지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미공개 비밀 문서들을 통해 어느 정도 새로운 5·18진실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건리 특조위원장은 "내달 5~9일 사이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며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에 대한 조사 성과와 한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더 이상의 조사 기간 연장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조위원은 "종합조사보고서 최종 교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을 수차례 진행했고 헬기 사격 및 전투기 관련자들을 전수 조사했다. 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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