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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청회…진상조사위 권한 강화 요구, 野선 '공정성' 지적

5·18특별법, 2월 국회내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            


6일 국 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진술인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선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룬 가운데 야당에선 조사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당이 추천한 진술인인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조사에서 강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요 증인들이 협조를 안한다"며 "최소한 압수수색 요청, 검증이나 고발의 권한이나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진술인인 안종철 현대사회연구소장 역시 "국가 차원에서의 5·18 진상규명은 3차례 혹은 4차례 있었는데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없이 진행했다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강제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을 때 (진상조사 결과는) 허구적이고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진술인들의 지적에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진상조사위의 권한을 강화한 5·18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청회를 끝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돼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으며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빨리 통과시켜 가부간 진상규명을 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진상조사단 구성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조사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조사 주체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역시 사회적 참사법에 준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도 "진실규명위원회 성패의 잣대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느냐다"면서 "그런데 이 구성을 갖고는 동의를 이끌어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부터 오해를 불러일으켜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북한군 침투사건을 이미 조작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진상규명도 하기 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정권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도로 규정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만약에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면 그냥 넘어갔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이날 5·18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종료됨에 따라 계류중인 5·18 특별법의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해 12월 5·18 특별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국회법 제58조 조항을 언급하면서 공청회를 요구하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당시 국방위원장을 맡았던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공청회를 열고 다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었다.

현재 국방위에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2건의 5·18 특별법과 민주당 이개호·국민의당 최경환·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각각 1건씩 발의한 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국방위를 통과하더라도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5·18 특별법에 대한 한국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사태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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