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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행진곡’ 올해도 기념곡으로 못부르나
5·18특별법 개정안 3년째 국회 계류 … 보훈처도 미온적
각계 “지정 서둘러야” 한목소리… 내달부터 촉구 운동


광주의 여망과 달리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현안이 답보상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16년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26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지정곡에 관한 내용을 담은 5·18특별법 개정안은 3건이다. 각각 2016년 6월1일(박지원 의원 대표 발의), 6월14일(김동철 의원), 7월20일(이개호 의원) 발의됐다.

박지원 의원의 개정안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동철 의원의 개정안도 5·18 유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념곡을 지정하고 기념식에서 제창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의 개정안도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 발의돼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탓에 현재는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5·18진상규명 특별법안이 발의되고 문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고 선언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5월 단체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5·18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문재인 정부 때는 반드시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기념식을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에서도 공식 기념곡 지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 46개 정부기념일, 30개 개별 법률에 규정된 기념일이 있지만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 기념곡 제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 논의를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도 지난해부터 국회의원 100여명을 방문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 현안을 국회의원들이 당장 시급하지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의원들을 상대로 꾸준히 기념곡 지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법적인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5월 단체들도 다음달 중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에 대한 논란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본다”며 “진상규명이 된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비롯해 북한군 침투설 등 5·18 왜곡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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