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5·18특별법을 처리했다.

5·18특별법을 통해 구성이 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상조사단, 북한군 개입여부도 진상 규명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5·18특별법을 처리했다.

다만 법사위는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에서 처리됐던 5·18특별법 30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부문을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범죄 혐의가 현저할 때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했다.

5·18특별법을 통해 구성이 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경우 국회의장 추천 1인과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꾸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과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5·18특별법은 국방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문턱만을 남게 됐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1 전두환회고록을 검증한다②] "1980년 5월 21일 오전에 무기고 습격"…시간을 왜곡하다 5ㆍ18유족회 2018.03.26 957
210 5·18 기념재단, 신임 상임이사에 조진태씨 선출 5ㆍ18유족회 2018.03.23 1015
209 “5·18 당시 여고생 등 수 명 계엄군에 성폭행”…입증 자료 나와 5ㆍ18유족회 2018.03.21 1018
208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발표에..광주단체들 한목소리로 환영 5ㆍ18유족회 2018.03.20 1007
207 부마항쟁-5·18-6·10 헌법전문에 추가..촛불혁명은 제외(상보) 5ㆍ18유족회 2018.03.20 1016
206 5·18 유공자단체, 전두환 항의방문 "검찰 출석불응 규탄" 5ㆍ18유족회 2018.03.19 1029
205 이철성 경찰청장 "전남청 5·18 보고서 국가기록원 등재 추진" 5ㆍ18유족회 2018.03.15 1111
204 전두환 회고록, 누더기로 폐기될 때까지 법적 대응하겠다" 5ㆍ18유족회 2018.03.14 1140
203 9개월 만에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 열려 5ㆍ18유족회 2018.03.12 1034
202 '5·18 강경진압 거부' 안병하 치안감 추모식 5ㆍ18유족회 2018.03.12 1134
201 검찰, 전두환에 5·18 회고록 소환 조사 통보…전두환 출두 불응 5ㆍ18유족회 2018.03.12 1043
200 육본, 1988년 전담팀 꾸려 5·18 왜곡” 5ㆍ18유족회 2018.03.12 1125
199 [전두환회고록을 검증한다①] "암매장은 유언비어"…5·18 산 증인에게 물어 보니 5ㆍ18유족회 2018.03.09 1172
198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위한 서명부 국회에 전달5․18진실규명대책위, 48일간 전국서 58만명 서명 받아 5ㆍ18유족회 2018.03.09 1112
197 전두환 측 "全회고록 5·18 당시 있었던 일" 5ㆍ18유족회 2018.03.08 1179
196 38주년 5·18 행사위 출범…진실규명·책임자 처벌 다짐 5ㆍ18유족회 2018.03.06 1154
195 5·18 진상규명委 전방위 지원 5ㆍ18유족회 2018.03.06 1115
194 ‘5·18 특별법’ 국회 통과 … 발포명령자 밝혀야 5ㆍ18유족회 2018.03.02 1157
193 5·18단체 "진상규명 특별법에 강제조사권 반드시 담아야" 5ㆍ18유족회 2018.03.02 1164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5ㆍ18유족회 2018.02.28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