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5·18특별법을 처리했다.

5·18특별법을 통해 구성이 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상조사단, 북한군 개입여부도 진상 규명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5·18특별법을 처리했다.

다만 법사위는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에서 처리됐던 5·18특별법 30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부문을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범죄 혐의가 현저할 때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했다.

5·18특별법을 통해 구성이 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경우 국회의장 추천 1인과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꾸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과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5·18특별법은 국방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문턱만을 남게 됐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4 ‘5·18 특별법’ 국회 통과 … 발포명령자 밝혀야 5ㆍ18유족회 2018.03.02 1838
193 5·18단체 "진상규명 특별법에 강제조사권 반드시 담아야" 5ㆍ18유족회 2018.03.02 1799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5ㆍ18유족회 2018.02.28 1915
191 국회서 '5·18 헌법 전문 수록' 대토론회 …"공감대 형성" 5ㆍ18유족회 2018.02.28 1691
190 ‘임 행진곡’ 올해도 기념곡으로 못부르나 5ㆍ18유족회 2018.02.28 1778
189 5ㆍ18행사위 "5ㆍ18 기념행사 백서 만든다" 5ㆍ18유족회 2018.02.26 1785
188 폭도 몰린 5·18 피해자 재심으로 누명 벗는다 5ㆍ18유족회 2018.02.26 1778
187 5·18 헬기 사격 미국 문서로도 처음 확인됐다 5ㆍ18유족회 2018.02.23 1814
186 광주·전남 정치권, 5·18 특별법 국방위 통과 환영 5ㆍ18유족회 2018.02.23 1745
185 5·18 특별법 통과 대국민 서명 28만 돌파 5ㆍ18유족회 2018.02.20 1810
184 [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5월의 진실] ④도청 앞 13:30 집단발포 기록 있었다 5ㆍ18유족회 2018.02.20 1771
183 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5월의 진실] ②광주 공습 대기 의혹 5ㆍ18유족회 2018.02.20 1902
182 [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5월의 진실] ⑤ 미완의 진상규명 5ㆍ18유족회 2018.02.20 1897
181 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5월의 진실] ① 집단 발포전 헬기 대기 5ㆍ18유족회 2018.02.13 2094
180 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5월의 진실] ③ 3軍 합동작전 5ㆍ18유족회 2018.02.13 2041
179 서주석 국방차관 참여 ‘軍 비밀조직’ 5·18 어떻게 ‘왜곡’했나? 5ㆍ18유족회 2018.02.12 2027
178 5·18 단체 "서주석 차관 사과 의미 없어…진실 밝혀야" 5ㆍ18유족회 2018.02.12 1972
177 '헬기사격 없다'는 전두환, 명예훼손 피의자로 검찰 소환되나 5ㆍ18유족회 2018.02.12 2098
176 서주석 국방차관 "1988년 5·18 대책특위 참여 부끄럽게 생각" 5ㆍ18유족회 2018.02.09 2272
175 5·18 단체들 "38년 만에..국방장관 총기 진압 사과 환영 5ㆍ18유족회 2018.02.09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