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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국회 통과 … 발포명령자 밝혀야
독립적인 진상조사위 설치 … 진실 규명 마지막 기회
조사결과 범죄행위 인정되면 고발·수사 요청 가능


지난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18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가결했다.

애초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과거에 충분히 밝히지 못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조사위원은 9명(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비교섭단체 포함)이 각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다만,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진상조사위는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그동안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진통을 겪다가 지난달 2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원회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이 5·18 특별법안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와 관계없이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위로 넘겨 더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측이 위헌 소지가 없고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니 국방위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본회의에 넘기자고 맞서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여야는 정회를 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한 내용으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제출 등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로 수정한 것이다. 여야는 이어 오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재개, 법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는 이날 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앞서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는데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일부 사고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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