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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5·18 왜곡 지만원 블로그 글 삭제
‘북한군 투입설’ 표현 부분
네이버 게시물 비공개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북한군 투입설’ 등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 표현한 지만원씨의 네이버 블로그 글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렸다.

23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씨의 블로그 글이 5·18을 왜곡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지난 6일 열린 제18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위원 5명 중 4명이 해당 게시물 삭제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게시물은 지난 9일부터 비공개 조치됐다.

심의 대상이 된 글은 지씨가 지난해 4월 11일 올린 것으로, “5·18은 전라도 잡것들과 북괴가 야합해 벌인 국가전복 반란 폭동이라 널리 널리 알릴 것이다”,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습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들은 해당 글이 5·18 피해자·유가족을 폭도로 비하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한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해졌다. 지씨의 블로그에는 이번 삭제건을 제외하고도 5월 관련 사실을 왜곡한 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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