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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걸림돌, 서주석 국방차관 사퇴해야"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광주정신포럼'
시간 절약 위한 '사전신고센터' 필요성
"방치된 군 기록물 저인망식 조사해야"



25일 광주 동구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5ㆍ18진상규명, 완성품 조사에 이르려면\' 광주정신포럼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오는 9월 출범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한 심층논의가 광주에서 진행됐다.

25일 광주 동구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5ㆍ18진상규명, 완성품 조사에 이르려면'을 주제로 한 광주정신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과거 국가차원의 5ㆍ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와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성공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 등을 조언했다.

● "현 국방차관 사퇴해야"

이날 첫 주제발표에 나선 염규홍 전북교육청 인권옹호관(2007 국방부 과거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과거 광주의 진실을 왜곡했던 511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5ㆍ18진상규명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인권옹호관은 지난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당시 유효일 국방부 차관이 5ㆍ18때 광주에 출동한 부대의 연대장 출신이었다는 이유로 위원들이 사퇴를 촉구해 실각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국방부 자료 협조 등에 있어 차관이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데, 현 상황이라면 진상규명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서 차관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위원들이 임명된다면,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 인권옹호관은 또 "5ㆍ18특별법은 기존 과거사 청산 관련법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진상규명위는 청문회 실시, 특별검사에게 수사 의뢰, 가해자에 대한 사면 등의 권한이 주어진 만큼 이를 십분 활용해야 하고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사전신고센터' 구성 필요

참석 패널들은 5ㆍ18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조사 기간이 최장 3년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료 취합을 위한 '사전신고센터'나 광주시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는 "다른 진상규명 특별법에 비해 5ㆍ18특별법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인력으로 여러 항목의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기까지 관련 조사 항목을 확정할 수 있는 '사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설치하되 5ㆍ18단체 및 시민사회 단위에서 신고를 대행해 수집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특별법에 의거해 진상규명 신청자격이 있는 단체를 시행령에 삽입해야 사후 불필요한 자격 논란과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방치기록물도 샅샅이 뒤져야"

5ㆍ18진상규명에 있어 군 기록물이 중요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신동일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방치기록물에 대한 저인망식 조사를 통해 뜻밖의 성과를 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신 전 연구원은 "우리 군의 문서관리체계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1980년에 발생한 5ㆍ18 관련 기록물은 무단파기ㆍ훼손ㆍ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기록물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히려 방치기록물에 유의미한 증거가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80년대 문서관리 수준을 감안했을 때 완벽하게 뒤처리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일선부대의 문서이관은 전문가가 아닌 행정병과 초급간부가 대부분 실시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시 이관문서를 저인망식으로 훑어본다면 뜻밖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신 전 연구원은 또 "미국정부의 비밀해제 문서 등을 현재 군이 보유한 기록들과 대조해 훼손 및 조작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5ㆍ18 관련 검찰 수사 및 재판 기록 분석 △진상규명위 정원(증대) 합의안 마련 △위원장ㆍ위원ㆍ조사관 선임 시 철저한 검증 △조사관 근무 상한 연령 70대로 조정 △특별법에 따라 광주시가 보유한 5ㆍ18관련 군 기록의 전체 공개 △책임자 처벌보다 진실 규명 주력 등도 진상 규명 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의견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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