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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못믿어" 5ㆍ18재단 자체 진상조사
은폐 가능성에 관할권도 한계… 별도 위원회 구성
"광주교도소 사망 방치ㆍ암매장 의혹도 반드시 포함"


"국방부 5ㆍ18 진상규명 대상에서 빠진 광주교도소 치료 외면 사망 방치, 암매장 의혹 등도 조사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5ㆍ18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발포자 등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5ㆍ18기념재단이 이들의 조사와 별도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37년간 국방부가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는데다, 일부 자료의 경우 적극적으로 은폐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실적으로 군의 관할권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조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주요 이유다.

12일 5ㆍ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국방부의 이번 특별조사가 헬기 기총소사와 전투기 폭격설에만 국한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국내외 5ㆍ18 연구자와 법조인, 언론인 등 16~18명으로 5ㆍ18 진상규명 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이들은 재단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5ㆍ18 진실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재단은 최근 전남일보가 보도한 광주교도소 내 중상자 방치 사망, 암매장 의혹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사위의 진상 규명이 어떤 한계가 있었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5ㆍ18 당시 군사 작전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지, 해결된 과제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살피고 연구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국방부 5ㆍ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별개로 진실 규명 활동을 벌인 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양래 5ㆍ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ㆍ18은 반인륜적인 사건이고 500명이 훨씬 넘는 행방불명자 등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문제가 많다. 이 내용을 제외한 특별조사는 5ㆍ18에 대해 여전히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상임이사는 "특히 국방부는 그동안 조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료를 내놓지 않는 등 은폐에 급급했다"며 "또한 현실적으로 군의 관할권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조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상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5월 단체는 국방부 특별조사단에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김 상임이사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모든 이슈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에 앞서 이번에 꾸려진 위원회가 진상 규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를 뽑아 정리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왜곡 문제를 비롯해 진상 규명을 광범위하게 다뤄 광주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5ㆍ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특별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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