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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간 가족 행방불명인데" 5·18단체, 진상규명법 보류 '유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데 대해 5·18 단체들이 14일 유감을 표명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방위 통과 무산 [연합뉴스 PG]
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방위 통과 무산

5·18 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37년 동안 사라진 가족의 생사라도 확인하려던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염원과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도 5·18 기념식에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고 자유한국당도 지난 5월 19일 논평을 통해 진상규명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절차를 이유로 보류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5·18 단체들은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까지 포함해 은폐된 진실을 찾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검경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95년 검찰 조사에서 암매장 사실을 진술했던 당사자에게도 아무런 협조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진상규명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18 단체들은 "국회는 절차상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정부의 공인된 5·18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진실을 찾고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해주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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