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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헌법전문 기재 소수의견"..광주 부글부글         


국회 헌법개정특위 보고서, 5월 단체 등 반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지지자들과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 할 것을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5·18 민주화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5월 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5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이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배포한 '개헌자문 보고서'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자는 의견이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며 헌법 전문에 기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이원은 이에 대해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소수의견으로 치부하며 헌법 전문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역사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써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불멸의 금자탑을 세운 위대한 정신이고, 이러한 정신을 새기고 계승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 헌정사적 의미와 가치 규범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 계승하려는 것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전 국민의 여망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단체 관계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이라면 그분들이 공부를 한 사람인지 의심이 든다"며 비판했다.

김 이사는 "현대사에서 시민저항권이라고 하는 규모있는 사건을 살펴보면 4·19와 5·18, 6·10항쟁, 노동자대투쟁"이라며 "5·18은 처절하게 짓밟혔고, 가해자들이 완벽하게 쓸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풀뿌리들이 다시 일어나서 진실을 규명하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들이 끝까지 투쟁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었다면 5·18정신을 가장 먼저 넣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역적인 문제나 논란이 있다고 본다는 것은 잘못됐다"며 "가해자들이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이는 가해자의 편을 들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상임이사는 "5·18은 시민저항권에 가장 바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정신이야 말로 헌법에 가장 먼저 새겨야 할 정신인 만큼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포함될 수 있도록 5월 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후식 5·18부상자회 회장도 "다른 이야기가 없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촛불시위 이후로 거의 합의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며 "선거과정에서도 다른 후보들도 선거 공약에 넣었던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답했다.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야당이 반대를 하고 나설 수 있다"며 "그것은 야당이 5·18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가슴에 새겨온 역사 헌법에 새겨 계승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적었다.         

정 전 회장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특조위가 만들어져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졌을 때 대통령도 5·18 정신을 포함하기가 쉽지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는 것은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18기념식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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