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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서주석 차관 보호 위해 특조위 보고서 내용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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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의 록히드마틴사에서 열리는 를 방문해 한국의 F-35A 1호기 출고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는 모습.
 

 국방부가 5·18 왜곡에 앞장선 조직에서 활동했던 서주석 차관을 보호하기 위해 5·18 특별조사위원회(5·18 특조위)의 보고서 내용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해 9월11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국방부 5·18 특조위 헬기사격팀 조사관으로 활동했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 조직과 군 기록 은폐 사실에 대한 조사'를 맡았다.
 
  1985년 6월5일 꾸려진 '80위원회(광주사태 진상규명위원회)'와 1988년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5·18 왜곡을 주도했던 '511연구위원회(국회대책특별위원회)' 등의 설치 목적·조직 편제·왜곡 경위도 조사했다.
 
  지난해 11월26일에는 1988년 511연구위원회 전담실무위원이자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으로 활동했던 서 차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조사 이후 '국방연구원이 511연구위원회의 역사 왜곡 작업에 참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보안사 자료와 511연구위원회 내부 회의 자료에서 '국방연구원 명의 보고서'가 확인된 점으로 미뤄 국방연구원이 역사 왜곡에 조직적으로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방연구원 연구관의 공적조서에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 등 6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기록돼 있는 점, 511연구위원회가 계엄군의 체험수기 내용을 왜곡(실탄 지급과 사격지시 문구 삭제)한 점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 내용을 5·18 특조위 보고서 초안에 기록했지만 특조위 최종 보고서에는 서 차관 조사 내용 등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5·18 특조위가 해체된 뒤 국방부가 후속 조치반을 통해 조사 결과를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서 차관을 보호하기 위해 최종 보고서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 차관은 지난달 10일 광주 5·18 기념재단을 찾아 "5·18 특조위 후속조치반이 (특조위 조사 결과를)검증한 결과 5·18 진상 왜곡은 대부분 '육군 80대책위원회'와 '511연구위 상설대책위원회'에서 이뤄졌다"고 자신의 역사 왜곡 논란을 해명했다.
 
  이어 "511연구위원회(1988년 5월11일)보다 앞서 꾸려진 '육군 80대책위원회(1988년 2월16일)'가 왜곡을 주도했고, 조작 문건 또한 511연구위원회 이전에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실상 국방부가 5·18 역사 왜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서 차관의 해명 논리를, 5·18 특조위 조사 결과까지 뒤엎으며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육군대책위원회는 군 자료를 수집·정리한 실무 차원 사전 준비 조직이었으며, 상급기관인 511연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왜곡 작업을 벌였다"며 "'보고서 정리'와 '관련 자료 이관'을 목적으로 구성된 국방부 5·18 특조위 후속조치반이 원래 취지와 달리 서 차관을 감싸기 위한 논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차관이 참여한 511연구위원회는 5·18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섰던 범죄조직이다. 과거사 청산 관점으로 보면, 범죄행위에서 개인·조직적 참여는 구분될 수 없다. 서 차관의 행위는 복종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511연구위원회 실무위원 당시 회의에 참여한 적도 없고, 국방연구원 보고서(야권의 광주사태 시각,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 등) 작성도 윤문(글을 다듬고 고침) 수준 참여에 불과했다.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쓴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방연구원 청문회 대응전략 일부 내용(국회 진상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 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뒤 511연구위원회와 국방연구원이 왜곡을 주도했다고 보는 특조위 조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조위 최종 보고서는 511연구위 상설대책위원회와 육군대책위원회를 비롯해 511연구위원회, 511분석반, 80위원회(전두환 정부 5·18 왜곡 기구) 등을 모두 역사 왜곡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직들은 5·18 당시 발포 경위와 사망자 수, 부대 투입 일시 및 장소, 최초 사격 근거 등 군에 불리한 내용을 은폐·왜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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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5·18 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관)가 2일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왜곡에 앞장선 조직에서 활동했던 서주석 차관을 보호하기 위해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김 교수가 전남대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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