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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역자는 누구인가'..서주석 국방차관 논란이 던진 질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511연구위원회' 참여 이력을 두고 광주학살 및 역사왜곡 부역자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구속자회·구속부상자회)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 차관의 511위원회 참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서 차관은 논란이 불거지자 511연구위원회에서 보고서 작성 등 단순 업무만 맡았다고 해명했으나, 그의 5·18 왜곡조직 참여 이력은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광주학살·역사왜곡 인적 청산 또한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주어진 과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511연구위원회' 참여 이력을 두고 광주학살 및 역사왜곡 부역자 심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적 청산' 또한 과거사 정리의 한 축인 만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출범하는 정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친일인명사전'에 준하는 부역자 정리를 이뤄낼지 관심이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구속자회·구속부상자회)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 차관의 511위원회 참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재단과 5월 단체는 "서 차관이 5·18 왜곡조직에 참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한 연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집단발포 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소재 확인과 마찬가지로 미완에 그친 5·18 진상규명에서 출발한다.

서 차관은 논란이 불거지자 511연구위원회에서 보고서 작성 등 단순 업무만 맡았다고 해명했으나, 그의 5·18 왜곡조직 참여 이력은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5·18 책임자에 대한 법적, 역사적 처벌이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와 '12·12 및 5·18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하나회에 몸담았던 신군부 핵심 세력을 대상으로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학살과 역사왜곡 부역자에 대한 추적은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 등 개인이 군 기록 등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접근하다가 한계에 부닥쳐 중단된 상태다.

오는 9월 시행하는 특별법이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을 진상규명의 범위로 정한 만큼 인적 청산 역시 진상규명위원회에 주어진 과제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국방부 5·18특조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서 차관 논란을 통해 '전두환 신군부에 부역한 이력을 발판 삼아 요직을 차지하고 명예를 누린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됐다"라며 "이를 밝혀내기에는 특조위에 주어진 활동시간이 너무나 짧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511연구위원회 이전에 80위원회 같은 범정부 차원의 대응조직이 활동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새로 출범할 진상규명위원회는 시민학살에 가담하고 역사왜곡에 부역한 이들까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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