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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위 조사 권한 강화 당연하다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가 그제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당연하고도 절실한 주장이다. 지난 2월 ‘5.18 특별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진상 규명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광주전남지부장인 김정호 변호사는 “5.18 특별법의 핵심은 진상 규명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이고, 이는 진상규명위의 조사 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특별법에는 조사 권한의 강제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일부 있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보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진상규명위에 강력한 조사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적 증거 출석 확보 방안(동행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과 물적 증거 확보 방안(압수수색 요청 권한) 그리고 위원회 정원 규정 삭제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5.18의 진상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며, 광주 현지에 진상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위원회’ 설립 조항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공동 주최했기 때문에 이들 국회의원들이 5.18 진상 규명을 위한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5.18 진상 규명의 마지막 기회를 살려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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