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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왼쪽부터),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현판을 걸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브리핑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단이

 활동을 시작한다. 조사 범위에는 가해자는 물론 수사기관에 의한 성폭력까지도 포함된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는 8일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피해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인권위가 군 안팎의 진상조사를 총괄한다.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와 함께

조사단에 대한 자료 제공을 지원한다. 조사 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계획이다.

아래는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일문일답.

―국방부에는 5·18 관련 기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국방부) 지난 2월까지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에 관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있었다.

   이 조사에서 기무사와 육군 등의 자료를 취합해 보관 중이며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자료를 이관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60만 쪽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계엄군이나 당시 배치된 군인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도 제공하는 자료에 포함되는지.
  ▶(국방부) 자료의 속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말한다면 '그 시점에 누가 어디에 가 있었다'를

   특정이 가능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다.

―가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가해자 조사도 포함하는지.
  ▶(인권위) 어느 정도 특정된다면 조사 범위에 포함할 수도 있다.

―국방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자료 이관 역할만을 하는 것인지.
 ▶(국방부) 조사의 성격상 국방부가 공동조사단 단장을 구성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사단에 조사 인원을 파견해 인권위가 주도하는 조사에 적극 참여해 함께 조사할 것이다.

―결과 발표는 따로 하지 않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넘기는 것인지.
  ▶(인권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조사 결과 보고서와 관련 기초 자료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이관할 예정이다.

   인권위에서는 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 권고를 할 수도 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일어난 성범죄를 모두 조사하는 것인지.
  ▶(여가부) 5·18 당시 주된 성폭력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계엄군 등을 포함해 당시 수사 과정 등까지도 포괄적으로

   신고 접수를 하도록 할 것이다. 다만 군 등을 제외한 국가기관 전체에 의한 성폭력까지를 다루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가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거쳐서 피해상황을

    먼저 확인하도록 할 것이다. 인권위는 이를 통해 별도의 직권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게 될 것이다.

―만일 처벌한다면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지, 아니면 군사법원에서 하는지.
  ▶(국방부) 어떤 경우라도 군사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군사법원은 현역에 대한 관할문제인데 이 사안은 이미 38년 전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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