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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조사위가 반드시 밝혀야 할 것들



1980년 5월 희생자가 잠들어 있는 관 위에 태극기가 덮여 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등 5.18진상규명 활동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은 그간 4~5차례 있었지만 매번 한계가 존재해 핵심사항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감춰져 있는 상황. 더욱이 1980년 5월로부터 3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면서 이번 진상규명 작업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여겨지고 있다.

새 진상조사위는 보다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5.18의 진실을 파헤치게 된다. 범위는 특별법에 명시됐다.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사망.상해.실종.암매장 및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군 헬기사격 경위와 명령자  △‘5.11연구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진실 왜곡 내용 △집단학살지.암매장지 소재 및 유해 발굴.수습  △행방불명자 규모.소재 △북한군 개입 여부 등이다.

조사 범위는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이라는 법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건을 추가 조사할 수 있다. 본보는 새 진상조사위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5.18의 진실에 대해 연중 기획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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