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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에 5·18특별법 시행 차질

"진상규명 마지막 기회"…조사위원 위촉 등 '하세월'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두 달 뒤에 시행되지만, 국회가 한 달 넘게 열리지 않으면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5·18단체는 국회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무처 설치, 조사관 채용 등 진상규명 준비가 미흡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3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지난달 26일 보낸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위촉을 촉구한 공문에 대해 국회의장,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 5개 정당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13일 제정한 5·18진상규명특별법은 오는 9월 14일 시행하기로 돼있다. 특별법은 5·18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조사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이 4명씩을 추천한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의 활동기간을 가지며 기간 내에 마치기 어려우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18단체는 국회가 위원위촉을 지체하면서 진상규명 성패를 가를 청사진 마련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소진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위원회는 집단발포 명령체계, 시민학살 경위, 행방불명자 신원·규모·암매장 장소, 군이 자행한 성범죄 진상 등 국회 광주특위 이후 30여년간 풀지 못한 과제를 안고 있다. 증인신문과 증언청취, 현장조사,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확보한 60만쪽 상당 군자료 재검토 등 향후 일정도 빠듯하다.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는 "지난달 말쯤 위원위촉을 마치고 지금쯤은 조사관 채용과 사무처 마련 등 실무준비를 논의하고 있어야 했는데 국회가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국민여론도 그렇고 5·18진상규명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가 위원위촉을 하루라도 늦추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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