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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자명예훼손죄 아닌 모욕죄 적용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양모(20)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당초 검찰이 공소한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지난달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된 모욕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는 19일 "피고인이 게시한 합성사진과 글의 종합적인 내용,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일베 게시판의 다른 게시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사진 합성을 통해 피해자의 모습을 왜곡·희화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하지만 희화적인 묘사나 풍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점 등을 미뤄 사자명예훼손 등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이 열린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 회원·유가족 40여명이 찾아 재판을 지켜봤다.

5·18구속부상자회 양희승 회장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회원·유가족 등은 "명예훼손에 대해선 무죄로 나와 가슴 아프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은 "양씨가 보수논객 지만원씨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점을 볼 때 솔직히 피고인이 반성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처벌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