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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ㆍ조선대 교수들, 5ㆍ18왜곡 방지법 제정 나선다
"법률ㆍ학술적 대응" 이달중 간담회 열고 논의 구체화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끊임없는 왜곡과 폄훼를 뿌리뽑기 위해 전남대와 조선대 교수 등이 나섰다.

5ㆍ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2일 열린 제36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총평회에서 "6월 내로 전남대와 조선대 교수들이 간담회를 열고 5ㆍ18왜곡 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더욱 구체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5ㆍ18민주화운동 왜곡ㆍ폄훼 근절 방안으로 법률적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13일 있었던 '5ㆍ18 36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5ㆍ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5ㆍ1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왜곡ㆍ폄훼에 대한 근본적인 처벌조항이 없었다"며 "학술대회에 모인 학자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논의된 내용은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통해 5ㆍ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전조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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