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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소식

5.18특별법 시행 앞두고 진상조사위원 위촉 지연

2018.07.04 16:34

5ㆍ18유족회 조회 수:4980

5.18특별법 시행 앞두고 진상조사위원 위촉 지연
9월 활동 개시 불구 국회.각 정당 후속조치 외면
5.18재단.5월단체 “조사활동 심각한 차질 우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조사위원 위촉이 늦어지면서 38년 만에 찾아온 온전한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월 단체와 광주시 등 지역사회는 이번 진상규명을 위해 다각적인 논의와 기구 구성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회의 비협조로 가슴을 졸이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지난달 26일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 5개 정당에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조속한 위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5월 단체는 “5.18특별법이 시행 두달을 앞두고 있다.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의 조사가 이뤄져 왜곡.은폐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5.18진상규명조사위원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의장 등에 발송했다.

5.18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은 그간 4~5차례 있었지만 매번 한계가 존재했다. 부분적인 진실이 드러난 것은 있지만 온전한 진상규명은 없었다. 정식으로 ‘국가보고서’에 채택된 일도 없다. 지난 2월28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5.18특별법’이 통과되면서 5.18진상규명은 38년 만에 적기를 맞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당장 오는 9월14일 시행을 앞두고 조사위원 위촉이 늦어지면서 진상규명 작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5.18특별법에 따라 원내 교섭단체는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조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조사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1명, 여당과 야당이 각 4명씩을 추천한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활동하며 최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광범위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인 만큼 최장 3년이라는 시간도 촉박한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5월 단체와 지역사회는 보다 효율적인 조사위 활동을 위해 특별법 통과 직후부터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국가조사단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초청해 5.18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5.18재단과 광주시는 5.18진상규명을 위한 증언 수집을 위해 각각 ‘5.18 고백과 증언 신고센터’, ‘5.18진상규명통합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5월 단체들은 지난달 말을 ‘데드라인’으로 정했지만, 지속적인 조사위원 위촉 촉구에도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아까운 시간만 소진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조사위원 위촉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조사관 채용과 사무처 마련 등 후속 절차들도 잇따라 지연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철우 5.18재단 이사장은 “조사위원회가 9월에는 출범을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만으로 본다면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때문에 마음이 급한 재단과 5월 단체들이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위원 위촉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여.야가 조속히 또 사명감을 갖고 진상규명에 임할 수 있는 조사위원을 위촉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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