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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보류시킨 날, 하와이로 떠난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국당 반대로 국방위 통과 무산…의문사 진상규명법도 보류
한국당 “공청회부터”…소속 의원들 20일까지 하와이·일본 방문
자유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의결이 보류됐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의결이 보류됐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두 법안의 국방위 통과를 보류시킨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20일까지 미국 하와이와 일본 방문에 나선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심의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두 법안이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법안이고, 사회적 관심이 큰 법안인 만큼 여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부터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두 특별법 취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다. 게다가 국회법에서 명시한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5·18 민주화운동이나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이날 두 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경대수·이종명 의원이 참여한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군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급하다고 보고,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뒤 두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경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이) 능력이 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 여야 구분 없이 판단해달라”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가 공청회 생략을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해 (그간) 제정법 86%가 공청회 없이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며 “법안심사 소위가 조정안을 잘 만들었으니 소위 판단을 존중해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두 법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특별법의 국방위 통과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의문사 유족 25명은 법안 통과가 보류되자 눈물을 흘렸다고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시민을 향한 집단발포 명령체계, 헬기사격, 희생자 암매장 등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1948년부터 발생한 군 사망·사고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도록 한 법안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무산된 데 대해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공청회를 열지 않기로 한 법안심사 소위의 여야 합의를 번복하고, 공청회 개최를 이유로 법안 심의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룬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내용과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공청회 절차를 마치고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여야가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두 법안의 통과를 보류시킨 뒤 이날부터 20일까지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동맹을 점검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와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등을 방문한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11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지는 12월 임시국회의 짧은 기간에 법안 처리부터 해야 한다며 이번 방문에서 빠지기로 했다. 국방위 소속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5·18 특별법과 군 의문사 규명 특별법은) 하루가 급한데 그 문제를 뒤로 미루고 (미국과 일본에)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거기 가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지고 훼손되느냐. 우리 국회 의사일정이 먼저 아닌가”라며 국외 방문에 나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 심사를 하기로 했으면 그걸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과 일본에 가자는 자유한국당과 다음으로 미루자는 민주당·국민의당 의견 가운데) 어느 쪽을 국민들이 옳다고 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갑자기 어제(12일) 가지 않겠다고 연락해서 당혹스럽다”며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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