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국회서 '5·18 헌법 전문 수록' 대토론회 …"공감대 형성"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토론회가 27일 광주시와 한국헌법학회 공동주최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 전문과 민주이념이라는 주제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문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먼저, 경희대 정태호 교수가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추가해야 하는 이유'로 ▲한국민주화에 결정적 기여한 점 ▲5·18의 독자성 ▲헌법의 교육·통합 효과 제고 등을 들었다.

 또 연세대 김종철 교수가 '6월 항쟁의 헌법적 의미'를 주제로 ▲민주공화국원리의 의의와 헌법 이념 ▲6월 항쟁의 재구성과 헌법적 의의 ▲명문화 논거 등을 제시하며 헌법정책론적 차원에서 6월 항쟁 헌법 전문 규정을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헌법학자 등 9명의 전문가들이 주제에 대해 열띤 종합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명문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현재 추진 중인 개헌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5·18 항쟁은 국가권력의 폭력적 지배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민주주의'와 '저항'의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며 "5·18항쟁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태순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은 "그동안의 주요 의견 그룹의 주장과 논거, 여론조사 등을 비교분석해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조사와 논의를 통해 국민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5·18 등을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5·18 헌법전문 수록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3월에 계획된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부 개헌안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4 “전남도청 진입 전 5월 21일에도 비무장 시민에 헬기 사격” 5ㆍ18유족회 2018.02.08 7408
133 5·18 행불자일까? 28년 미스터리 '부엉산 유골' 유전자 분석 5ㆍ18유족회 2017.12.19 7406
132 5·18 특별법 보류시킨 날, 하와이로 떠난 자유한국당 의원들 5ㆍ18유족회 2017.12.13 7405
131 5ㆍ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복원한다 5ㆍ18유족회 2017.12.25 7404
130 "5·18 암매장, 유해 아직 나오지 않은 것뿐" 5ㆍ18유족회 2018.01.12 7403
129 5·18 국립묘지에 '푸른 눈 목격자' 힌츠페터 추모시설 추진 5ㆍ18유족회 2018.01.24 7403
128 37년간 가족 행방불명인데" 5·18단체, 진상규명법 보류 '유감' 5ㆍ18유족회 2017.12.15 7387
127 37년 기다림…“내년엔 꼭 가족품 돌아오길” 5ㆍ18유족회 2017.12.28 7386
126 '형사처벌 면제·제보자 보상금' 5·18 양심고백 나올까 5ㆍ18유족회 2017.12.19 7382
125 다음 달 결과 발표하는 5·18 특조위 '진실의 상자 열릴까' 5ㆍ18유족회 2018.01.30 7380
124 5·18특별법 2월 국회서 통과할까 5ㆍ18유족회 2018.01.24 7296
123 다시 쓰는 5·18 ⑥ 도청 앞 집단발포 5ㆍ18유족회 2018.06.12 7293
122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수정본 첫 심리 5ㆍ18유족회 2018.01.12 7214
121 [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5월의 진실] ⑤ 미완의 진상규명 5ㆍ18유족회 2018.02.20 7155
120 [전두환회고록을 검증한다①] "암매장은 유언비어"…5·18 산 증인에게 물어 보니 5ㆍ18유족회 2018.03.09 7151
119 5·18 특별법 통과 대국민 서명 28만 돌파 5ㆍ18유족회 2018.02.20 7089
118 5·18 헬기 사격 미국 문서로도 처음 확인됐다 5ㆍ18유족회 2018.02.23 7075
117 광주·전남 정치권, 5·18 특별법 국방위 통과 환영 5ㆍ18유족회 2018.02.23 7074
116 5·18단체 "진상규명 특별법에 강제조사권 반드시 담아야" 5ㆍ18유족회 2018.03.02 7072
115 5ㆍ18행사위 "5ㆍ18 기념행사 백서 만든다" 5ㆍ18유족회 2018.02.26 7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