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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아이러니..5·18 진실 규명 열쇠되나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 News1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 속에 발간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오히려 5·18의 진실을 밝히는 '기폭제' 역활을 하고 있다.

전두환 회고록으로 검찰이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계엄군 헬기사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데 이어 경찰도 5·18 진실규명을 위한 자체 조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1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한 배경에 전두환 회고록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회고록은 '광주사태 초기 경찰력이 무력화되고 계엄군이 시위진압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된 것은 전남경찰국장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었다'라는 5·18 경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같은 주장을 반박할 만한 공식적인 자료와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근무경찰관 및 관련자 137명을 면담조사했고, 국가기록원과 5·18기록관 등을 통해 주요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치안본부에서 5·18 직후 작성돼 30년간 비공개 설정된 경찰 감찰자료인 '전남사태 관계기록'이 중요자료로 활용했다.

그 결과 경찰관서 최초 무기피탈에 관한 군 기록이 왜곡돼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 시민군 점령 하에 있던 광주의 치안 상황이 전반적으로 큰 혼란 없이 질서가 유지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나 정보기관에서는 약탈과 살인, 강도가 판치는 무법천지로 기술하고 있는 점을 발견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와 전일빌딩 주변에 헬기가 떠 있는 것을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5·18기념재단 제공)2017.1.12/뉴스1 © News1

검찰도 전두환 회고록으로 인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5·18과 관련된 진상규명에 나섰다.

지난 4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 신부는 '전두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5·18 헬기사격' 목격 증언 등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진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판단, 헬기사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5·18 당시 출격했던 헬기조종사 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506항공대 출동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국방부에 군 헬기 출격 일자와 탑승자 명단, 탄약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언과 언론 보도, 기존 검찰 수사 자료 등도 수집 중이다.

강성복 전남경찰청장은 "5·18 경찰 책임론을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을 계기로 살펴본 바 왜곡과 편향성을 확인했다"며 "추가로 자료를 찾아내고 증언 등을 확보해 미흡한 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광주지법은 5·18기념재단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재단 등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며 "5·18 관련 단체 등의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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