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5·18특별법을 처리했다.

5·18특별법을 통해 구성이 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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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북한군 개입여부도 진상 규명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5·18특별법을 처리했다.

다만 법사위는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에서 처리됐던 5·18특별법 30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부문을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범죄 혐의가 현저할 때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했다.

5·18특별법을 통해 구성이 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경우 국회의장 추천 1인과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꾸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과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5·18특별법은 국방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문턱만을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