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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배포 금지

2017.08.05 16:44

5ㆍ18유족회 조회 수:8094

법원, 전두환 회고록 배포 금지…이유는?

대법원 판결·전일빌딩 총탄 감정서 등 근거
광주지법 "표현의 자유 초과해 5·18 왜곡"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 News1DB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이 일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그 이유가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4일 5·18기념재단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재단 등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근거로 삼아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국방부가 2013년 5월30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국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 점, 정홍원 국무총리가 같은해 6월10일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어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헬기사격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일빌딩 총탄흔적에 대한 법안감정서 등을 이유로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과 자위권 발동 측면에서 최소한의 대응만 했다는 것을 부정했다.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한 것은 조 신부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이에 재판부는 5월 단체 등이 주장한 전두환 회고록 1권 중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전두환이 5·18사태의 발단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등의 33곳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 및 배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며 "5·18 관련 단체 등의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5월 단체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5·18 당시 군 지휘권과 국가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고, 그 후 대통령직까지 수행했던 전 전 대통령이 하는 5·18에 대한 발언이나 의견표명 등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며 "회고록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5월 단체 등이 자의적으로 쟁점부분만 특정해 전 전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5․18단체회원들이 12일 오전 광주 지방법원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 금지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2017.6.12/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이번 판결은 지난 3월30일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출간된 지 127일 만에 내려졌다. 

회고록이 출간되자 5월 단체 등은 5·18을 왜곡했다며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재단 등은 지난 6월12일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6월28일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와 출판 및 배포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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