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공지사항

 "5·18 유족 의료급여 중단 시정해야"

"文 정부 보상법 따라 기준 즉각 개정해야"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을)는 31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위법적인 의료급여 중단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5·18 유공자 사망시 유족에 대한 의료급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5·18보상법을 전면 위반한 것으로 5·18 유족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5·18 보상법에 따라 의료급여 기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는 5·18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12년까지 5·18보상법에 따라 의료급여 적용대상을 사망자(상이자 사망 후 포함)·행방불명자의 가족, 상이자와 그 가족, 구속자로 규정하고 상이자 사망 후 그 가족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의료급여 기준을 정하면서 감사원이 일부 국가유공자가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이후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5·18보상법의 적용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관련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가구원 모두에 대해 자격을 중지토록 '의료급여 지원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는 5·18 유공자 사망시 그 가구원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이다.

천 의원은 "복지부가 일개 부처의 지침인 '의료수급 기준'의 변경을 통해 5·18 보상법을 무력화시킨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위법적인 의료수급 기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 6월 월례회가 취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2020.06.05 32648
60 광주시장 서한문 file 사)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2020.05.14 14766
59 2017년 송년회 안내 5ㆍ18유족회 2017.11.26 13854
58 제2회 전국 어린이‧청소년 그림그리기/글쓰기대회 5ㆍ18유족회 2018.04.30 13368
57 제38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일자별 5ㆍ18유족회 2018.04.26 12604
56 호국 보훈의 달 프로모션 file 사)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2019.06.10 12585
55 제38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행사별 5ㆍ18유족회 2018.04.30 12509
54 38주년 5·18기념행사 슬로건 다음 달 7일까지 공모 등 5ㆍ18유족회 2018.01.30 12328
53 제2회 5·18정신계승 어린이·청소년 그림그리기/글쓰기 대회 수상자 명단 5ㆍ18유족회 2018.06.12 12321
52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제보 부탁드립니다. file 사)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2018.12.21 10149
51 2019년 1월 월례회 안내문 사)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2019.01.02 10107
50 2018년도 독감예방접종 안내 사)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2018.09.18 10058
49 제19회 보훈문화상 사)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2018.09.18 9429
48 5.18민주화운동38주년 및 광주청문회 30주년기념 학술대회 file 5ㆍ18유족회 2018.03.26 8559
47 옛 전남도청 복원 농성장 설맞이 행사 file 5ㆍ18유족회 2018.02.09 8225
46 5·18유족회, 네팔 교사·학생 초청 역사 현장 견학 5ㆍ18유족회 2017.09.29 7982
45 오월음악과 함께하는 2017년 5.18기념재단 송년회 file 5ㆍ18유족회 2017.12.19 7965
44 제4회 5·18정신계승 전국 그림그리기 글쓰기 대회 수상자 사)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2020.06.05 7908
» "5·18 유족 의료급여 중단 시정해야" 5ㆍ18유족회 2017.11.01 7891
42 옛 전남도청 복원 농성장 2017 추석맞이 어울림 행사 사)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2017.10.02 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