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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18 유족 의료급여 중단 시정해야"

"文 정부 보상법 따라 기준 즉각 개정해야"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을)는 31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위법적인 의료급여 중단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5·18 유공자 사망시 유족에 대한 의료급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5·18보상법을 전면 위반한 것으로 5·18 유족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5·18 보상법에 따라 의료급여 기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는 5·18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12년까지 5·18보상법에 따라 의료급여 적용대상을 사망자(상이자 사망 후 포함)·행방불명자의 가족, 상이자와 그 가족, 구속자로 규정하고 상이자 사망 후 그 가족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의료급여 기준을 정하면서 감사원이 일부 국가유공자가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이후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5·18보상법의 적용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관련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가구원 모두에 대해 자격을 중지토록 '의료급여 지원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는 5·18 유공자 사망시 그 가구원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이다.

천 의원은 "복지부가 일개 부처의 지침인 '의료수급 기준'의 변경을 통해 5·18 보상법을 무력화시킨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위법적인 의료수급 기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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